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 정보 정리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서론부터 FAQ까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 정보 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 자료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개인회생 자격 및 소송 절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자료는 작성 시점에서의 가장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및 제도의 변동성으로 인해 향후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부채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 또한 신청부터 변제까지의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어 정확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자격, 신청 및 소송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적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것이며,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업데이트된 정보에 대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함께 개인회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個人回生制度)에 대한 상세한 서술

 

개인회생제도는 특정 소득을 가진 채무자가 채권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해당 채무를 감면하고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회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주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장래 수입 가능성과 생계를 고려하여 채권자와의 법률적인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언론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채권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국가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기본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개입으로 채무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상식적인 해결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채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빚을 갚지 못한 부분은 소멸시키고, 채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배경 중 하나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 살려두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채무자, 채권자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절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상당한 욕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산과 달리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변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도 성실하게 법정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무사 비용이나 수수료 등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은 국가와 채무자, 채권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채무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수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 입장에서도 성실한 납세자를 잃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제도는 국가와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로서, 상세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안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이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현재 근로 중이며, 영업소득자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로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정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 제도 참여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에 참여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파산 및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현재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해당 채무자가 최소한의 일을 하여 국가에서 명령한 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반드시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영업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영업 소득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6개월에서 1년치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평균 수익을 확인하여 변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고려한 변제 금액은 수입이 낮은 경우 법원에서 유연하게 판단하며, 수입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금액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으로 판단되며, 서울법원은 회생율이 높아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변제 계획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무는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제권에 해당하는 대출은 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은행에서의 별제권 대출 갚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법률구조공단 및 일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비대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무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법무사의 지원이 크긴 하지만 본인의 책임이기에 사기꾼 법무사에 주의하고, 회생에 대한 충분한 공부 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상세 설명

 

1. 신청

 

    - 신청 단계에서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개시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수입 및 지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통 개시신청서 제출 시에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 개인회생위원은 법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선임됩니다. 대부분 법원 내부의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3. 보전처분 중지명령

 

    - 중지명령은 신청을 통해 결정되며, 채무자의 모든 집행절차를 중지시키는 명령입니다.

    -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 등의 집행절차가 모두 중지되며,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 시 집행해제 수순이 밟힙니다.

 

4. 개시결정

 

    -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지만, 법원 업무량 등의 이유로 3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개인회생 절차의 80%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채권자 이의 기간 / 채권자 집회

 

    - 채권자 이의 기간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채권자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 집회가 진행되고,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이뤄집니다.

 

6. 변제계획인가

 

    -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단계로,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와 회생위원에게 인가되는 결정입니다.

    -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7. 면책

 

    - 변제금 납부가 완료되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을 받게 됩니다.

    - 면책은 처음에 신청했던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되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재정적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 서울 지역: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쪽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서의 작성

 

- 필수 내용: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법원 양식 제공: 대법원은 정식양식과 간이양식을 만들어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 지방법원 본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신청 당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권장되며, 이를 위해 대법원은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 목적: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권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시일: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 공고: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기각사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채무자의 자격 미갖춤, 법정 첨부서류 미제출,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미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 채권자이의 기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 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이뤄집니다.

 

변제계획 인가

 

- 필수사항: 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개인회생채권 등의 변제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 법원 판단 기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하며, 인가 전 비용과 수수료 등이 납부됐을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 수행 기간: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 면책결정: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 면책거절: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예외 상황에 따라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의 결정과 채권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책결정과 거절에 대한 추가 내용

 

- 면책결정: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한 법적인 면책을 의미하며, 이후에는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 면책거절: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면책거절의 기준은 채무자의 부당한 행위, 이행 불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일부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결정의 특정 제외사항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몇 가지 특정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면책결정의 특별한 규정

 

면책결정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성립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법원은 상황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내리며, 변제과정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개시결정, 채권자이의, 변제계획 인가, 수행, 면책결정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며, 법적인 지원 및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및 접수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권장됩니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인한 채권 문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법무사(변호사)에게 개시 전에 채권자(돈을 빌린 자) 목록을 모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가 이후에는 추가로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목록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과 변제 계획 작성

 

채무자는 법무사(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등초본, 인감, 재직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포함하며, 누락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부채 증명서를 받아오고, 채무자의 수입과 가족 관계 등을 근거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급여통장이 있는 은행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가능한 빨리 급여통장을 관련 없는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대출금채권과 은행의 예금지급채권이 상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시 신청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관할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개시 후 ~ 인가 전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금지 명령이 빠르게 내려지며, 이에 따라 추심이 금지됩니다. 이후 채권자 집회 기일이 설정되며, 채무자는 변제금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약 5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 면책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계속해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추심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더 이상 해당 빚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금

 

변제금은 개인회생제도에서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하는 주요 지출 항목으로, 개인회생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룹니다.

 

변제금은 신청인의 채무,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수입, 부양가족(미성년자, 만 65세 이상 노인, 근로 무능력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본인의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서 150%를 증액한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2017년부터는 이를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60%로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105만원 수준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대체로 미성년 자녀와 장애를 가진 직계가족으로, 고령자의 경우 최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한 돈을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므로 부양가족의 인정 여부를 잘 확인하고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병이나 기타 소요 비용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해당 비용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인가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105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월세를 낼 경우 방세, 공과금,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식비와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의 원인이 과소비나 사치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분할 납부도 어렵고, 대가를 요하는 물건은 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모든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수입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 포함되며, 상여금도 변제금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흥청망청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성공 여부는 매우 엄격한 규정과 신중한 자제력이 필요한 만큼 어려운 과정입니다.

 

 

 

개인회생의 어려움과 신청 절차

 

개인회생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제도이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긴 돈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뿌듯함과 갈등을 초래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채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사채를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채무가 조금이라도 적을 때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주로 세 가지가 가장 걱정되는데, 첫째는 금지명령, 둘째는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는 이의제기일이다.

 

금지명령은 법무사의 일처리 능력과 채무자의 상황이 잘 맞으면 대체로 나오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2016년 이후 금지명령에 대한 검토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지방법원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해당 법원의 성향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보정권고 혹은 명령은 법원에서 '여기 부분 좀 더 보강하고 자료가 부족하니 채워주세요'라는 요청이다. 이는 법무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의제기는 법원에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기각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법무사에게 송달된다.

 

그리고 인가 이후에는 변제금을 미리 준비하고, 개시결정문에 명시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변제금 납부를 철저히 하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위기에 처한 경우 '특별면책'이라는 개인회생절차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채무기록은 삭제되지만,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서의 여신거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회생에 손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성공률은 광고에서처럼 100%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법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법 행위를 하는 사무실에 조심해야 한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 관련 FAQ

 

 

 

 

 

 

1. 개인회생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회생 자격은 주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심사하며, 채무자가 현재와 미래에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개인회생을 허용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요 서류로 소득증명서, 재산목록, 채무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금지명령은 법무사의 일처리 능력과 채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 법원의 성향과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소득과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보정권고나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정권고나 명령이 나오면 법무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강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권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 시 얼마의 변제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문에 명시된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인가 이후 변제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이후에는 변제금을 미납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에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미납 기한 연장을 요청하거나, 법무사에게 '보정기한연장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7. 개인회생 후에도 부채 기록은 삭제되나요?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동망에서 채무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여신거래를 요청할 때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개인회생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성공률은 법원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16년 7월 기준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신청 건수 대비 면책 인용율이 약 6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광고에서처럼 100% 성공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9. 개인회생 신청 시에 법무사나 변호사 선택에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도산 전문가에게 수임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 납부는 사무실에 분할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무장과의 계약된 대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10. 개인회생 후에도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후에는 공정한 여신거래를 받을 수 있으나, 채권자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일 경우 해당 그룹 내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여신거래를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소송 절차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