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 정보 정리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서론부터 FAQ까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 정보 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 자료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s://koreanbar.or.k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과 사건 수임 건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에 따라 등록에는 일정 수준의 사건 수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정보는 작성 시점에서의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에는 여러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각 분야에서의 사건 수임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 가사법, 건설, 교통사고
등 다양한 민사법 분야에서는 각각 30건의 사건 수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내역, 등록비
납부, 서류 제출 등도 등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s://koreanba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은 현재까지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만, 향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에 관한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 자료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도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s://koreanbar.or.kr 입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 하는 일, 업무 취급 범위
민사법 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민사법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업무 취급 범위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래는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및
취급 범위에 대한 길고 상세한 설명입니다.
1. 소송 및 소송 준비:
- 소송을 위한 기획 및 전략 수립
- 소송문서 작성 (소장, 소장권고서, 변론서 등)
- 증거 조사 및 증거 확보
- 소송 중 법원과 상대방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2. 중재 및 조정:
- 중재 및 조정 절차 수행
- 중재 및 조정 관련 서면 작성 및 제출
- 중재 및 조정 협상 참석 및 대리
3. 계약 분석 및 작성:
- 다양한 계약서 작성 (매매, 임대차, 공급, 위탁 등)
- 계약 조건 및 조항 분석 및 협상
- 계약 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대응
4. 손해배상 및 보험 분야:
- 손해배상 청구 및 대응
- 보험금 청구 및 보험 분쟁 조정
- 보험 관련 계약 작성 및 분석
5. 가족법 및 상속법:
- 이혼 및 상속에 관한 법률 자문
- 유언서 작성 및 상속분쟁 조정
- 가족간 분쟁 해결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 제공
6. 금융 및 채무관리:
- 채무 회수 및 추심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대응
- 파산 및 회생 절차 수행
- 금융분야 소송 및 법률 자문
7. 부동산 및 토지관련 법률 서비스:
- 부동산 거래 및 계약 분석
- 토지관련 분쟁 조정 및 해결
- 부동산 투자에 관한 법률 자문
8. 민사 집행 및 강제집행:
- 판결 이행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 수행
- 소유권 회복 및 채권자 보호
9. 지적재산권 분야: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
권리 보호
- 침해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협상
10.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분쟁 해결: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
- 소비자 분쟁에 대한 중재 및 소송 대리
11. 민사상 일반 자문 및 대리:
- 법률 자문 및 상담
- 법률 대리 및 소송 대응
이처럼 민사법 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클라이언트의 법률적인 니즈에 맞춰 종합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변호사 분야 |
사건수임 건수 |
|
가사법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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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30건 |
|
교통사고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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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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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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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경매 |
30건 |
|
민사법 |
30건 |
|
민사집행 |
30건 |
|
보험 |
30건 |
|
부동산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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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 |
30건 |
|
소년법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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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30건 |
|
이혼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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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법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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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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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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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30건 |
|
공정거래 |
25건 |
|
금융 |
25건 |
|
수용 및 보상 |
25건 |
|
식품∙의약 |
25건 |
|
의료 |
25건 |
|
증권 |
25건 |
|
행정법 |
25건 |
|
관세 |
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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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
20건 |
|
국제거래 |
20건 |
|
노동법 |
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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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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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건 |
|
산재 |
20건 |
|
상속 |
20건 |
|
상속증여세 |
20건 |
|
상표 |
20건 |
|
엔터테인먼트 |
20건 |
|
영업비밀 |
20건 |
|
인수합병 |
20건 |
|
저작권 |
20건 |
|
조세법 |
20건 |
|
지적재산권법 |
20건 |
|
특허 |
20건 |
|
해외투자 |
20건 |
|
회사법 |
20건 |
|
IT |
10건 |
|
국제관계법 |
10건 |
|
국제조세 |
10건 |
|
국제중재 |
10건 |
|
방송통신 |
10건 |
|
스포츠 |
10건 |
|
에너지 |
10건 |
|
이주 및 비자 |
10건 |
|
조선 |
10건 |
|
종교 |
10건 |
|
중재 |
10건 |
|
해상 |
10건 |
|
헌법재판 |
10건 |
|
환경 |
10건 |
|
성년후견 |
10건 |
|
스타트업 |
10건 |
|
학교폭력 |
10건 |
|
입법 |
10건 |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을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며, 각 분야별로
특화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는 각 분야별로 정의된 사건 수임 건수를 충족시켜야 하는
등록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 민사법 분야:
- 사건수임 건수: 30건
- 업무 내용: 민사 소송, 계약
분석 및 작성, 손해배상 청구 및 대응, 가족법 등 다양한
민사법 분야의 법률 서비스 제공
2. 공정거래 분야:
- 사건수임 건수: 25건
- 업무 내용: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소송 및 중재, 공정거래 분쟁 대리
3. 금융 분야:
- 사건수임 건수: 25건
- 업무 내용: 금융분야 소송, 금융계약
작성 및 분석, 파산 및 회생 절차 수행
4. 수용 및 보상 분야:
- 사건수임 건수: 25건
- 업무 내용: 공공사업으로 인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문, 소송 및 중재
5. 식품∙의약 분야:
- 사건수임 건수: 25건
- 업무 내용: 의약품 및 식품 관련 법률 자문, 허가 및 인가에 관한 소송 및 법률 대리
6. 상사법 분야:
- 사건수임 건수: 30건
- 업무 내용: 상사 분야의 계약 작성, 상사
소송 및 중재, 회사법 등
7. 소년법 분야:
- 사건수임 건수: 30건
- 업무 내용: 소년법에 관한 법률 자문, 소년법
분야의 소송 및 대리
8. 손해배상 분야:
- 사건수임 건수: 30건
- 업무 내용: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자문,
손해배상 청구 및 대응
9. 이혼 분야:
- 사건수임 건수: 30건
- 업무 내용: 이혼 및 가족법에 관한 법률 자문, 이혼 소송 및 대리
10. 임대차관련법 분야:
- 사건수임 건수: 30건
- 업무 내용: 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임대차
분쟁 소송 및 대리
이와 같이 등록을 희망하는 각 분야마다 정확한 사건 수임 건수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업무 수행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민사법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이 승인되어 해당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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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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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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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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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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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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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 |
자격취득 |
연수원( 기) / 변호사시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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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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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전문분야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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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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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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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상기 본인의 개인정보 등이 전문분야 등록 신청 관리를 위한 행정처리 등에 이용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 증서 발행 등 이용목적에
따른 행정 처리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동의 □ 비동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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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신청
요지 |
□ 신청
요지 -
2개 전문분야 신청 시 각각 작성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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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건수 |
□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목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소송사건의 경우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명·관할법원 등 기재 - 자문사건의 경우 수임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
첨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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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시간 (우측 3가지 中 1개 필수
선택) |
□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증 및 강의일정표(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 증명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해당 전문분야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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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록
료 |
□ 이체확인증(각 분야별 등록료
20만원. 이체 확인 후, 심사 진행) |
|||||||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신규신청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사건수임 목록 건수 30건 이상 (전문 분야별로 상이하니, 전문분야에 관한 규정 참조바람.)
- 교육 이수 내역 14시간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1. 전문분야 등록신청서
2. 전문분야 신청 요지
3. 수임 사건 목록(선임계
등 수임 소명 자료 첨부)
4. 교육 이수 내역 관련 증명서
5.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우편발송 또는 방문 접수
등록비 및 납부계좌:
- 각 분야당 200,000원
-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신고양식:
- 전문분야 신청서(등록)
- 전문분야 요지 양식
- 수임 사건 목록 양식
- 서약서
신청처리 및 확인:
- 전문분야 등록 신청 접수 후, 등록이 확정되면 [전문분야 자료 작성 방법 및 신청처리 현황] 게시판에 명단이 업로드 되며, ‘대한변협 사이트> 변호사검색’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서는 협회에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발송됩니다.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임사건 목록 제출시 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관할법원
기재 필수 (사건번호가 3년 이내가 아닐 시, 종국일자 기재 요망)
2. 자문사건의 경우 수임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
첨부 필수 (자문 3건 당 사건 수임 건 수 1건 인정)
3. 공동대리인이 5인
이상일 경우 각종 조서, 판결문, 준비서면, 의견서 중 하나를 필수로 제출
4. 등록비(20만원) 입금 확인 이후, 심사 진행
기타:
-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 전문분야 분류표 및 요구 수임건수
제출처: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앞
문의:
02-2087-7872(대한변협 평가팀)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 관련 FAQ
Q1: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1: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을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는 해당 분야에서의 일정량의 사건 수임 건수, 교육 이수 내역, 등록비 납부 등이 포함됩니다.
Q2: 어떤 민사법 분야에서 얼마나의 사건 수임 건수가 필요한가요?
A2: 각 민사법 분야에 따라 필요한 사건 수임 건수가 상이하며, 예를 들어, 민사법 분야는 30건, 공정거래 분야는 25건으로 요구됩니다.
Q3: 교육 이수 내역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한가요?
A3: 등록을 원하는 민사법 전문변호사는 등록일 기준 3년 이내에 1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Q4: 등록비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4: 각 분야당
200,000원의 등록비를 국민은행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비 납부 확인 후 심사
진행됩니다.
Q5: 등록 신청서와 관련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5: 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분야 등록신청서, 전문분야 신청 요지, 수임 사건 목록, 교육 이수 내역 증명서, 이체 확인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6: 등록이 확정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6: 등록이 확정되면 대한변협 사이트의 '변호사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증서는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발송됩니다.
Q7: 수임 사건 목록 제출 시 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7: 수임 사건 목록에는 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관할법원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사건번호가 3년 이내가 아닌 경우
종국일자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Q8: 자문사건의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8: 자문사건의 경우 수임 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자문 3건 당 사건 수임 건 수 1건으로 인정됩니다.
Q9: 공동대리인이 5인
이상인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9: 공동대리인이 5인
이상인 경우 각종 조서, 판결문, 준비서면, 의견서 중 하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Q10: 등록비를 입금한 후 어떻게 심사 진행되나요?
A10: 등록비 20만원
입금 확인 후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가 통과되어야 등록이 확정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조건, 사건 수임 건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